[이슈체크] 도입 60주년 맞은 ‘원자력 산업’, 갈림길에 서다

[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한국 원자력 산업의 역사가 올해로 60년을 맞았습니다. 그 간 우리 실생활과 산업 전반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전기가 원자력 발전을 통해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폭발과 방사능 유출 등 다양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현재 원자력 발전은 존립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 대한민국의 원자력 산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나아길 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의 발자취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1959년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마크(TRIGA Mark)-Ⅱ 도입을 결정한 것이 한국 원자력산업의 원년입니다. 그리고 국내 원자력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8년 4월 29일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면서부터죠. 당시 고리 1호기의 총공사비는 약 3천400억원으로 연간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였는데요. 이처럼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무모한 사업이라는 평이 많았지만, 정부는 영국과 미국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원전 산업의 성장은 눈부셨습니다. 고리 1호기의 걸음마를 뗀 후 빠르게 발전해 현재 고리 2∼4호기, 신고리 1∼2호기, 월성 1∼4호기, 신월성 1∼2호기, 한빛 1∼6기, 한울 1∼6기 등 총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입니다. 또 원전 가동 첫해 발전량은 2천324GWh으로 전체 발전량의 7.4%에 불과했지만, 2018년도에는 13만3천505GWh를 발전하며 발전 비중이 23.4%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원전 산업. 하지만 다양한 장점 이면에 폭발과 방사능 유출 등 다양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크고 작은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그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이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 시설을 점차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직까지 원전만큼의 효율적인 발전은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 논점을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2일 국내 최대 원자력 국제행사인 '2019 한국원자력연차대회'는 한국 원자력산업 60주년을 기념하며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원전의 역사를 돌아보고 성과를 칭찬하기보다는 안전이나 에너지전환 등 '포스트 원전'에 대한 논의에 보다 더 무게가 실렸는데요. 원전 산업의 변화와 책임을 강조하며 전환점을 맞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죠. 특히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세계 원전해체 현황, 국내 원전해체 개요, 고리 1호기 해체 추진현황 등 원전 발전보다는 해체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며 눈길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조강연자인 미국원자력협회 회장은 원자력 에너지의 장점에 대해 강조하면서 한국이 원자력발전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우려와 축소의 의견에 대해 "이해한다"면서도 "국내시장에 건전한 원자력을 가지면서 다른 나라에 원전을 지을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기조강연자 역시 "원자력이야말로 청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탈탄소화 노력에 큰 역할을 한다"며 원전 산업 발전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무궁한 발전을 이뤄오다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며 존립의 갈림길에 선 한국의 원전 산업. 다양한 찬반 의견 속에 현 정부는 점차적 ‘해체’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현 방침이 이어진다면 신고리 5·6호기가 국내에서 건설하는 마지막 원전이 될 전망이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절반인 12기의 수명이 2030년 종료됩니다. 60년을 맞이한 한국의 원전 산업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슈체크 심재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