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5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실시된다. 또 장애등급제 폐지(‘19.7월, 6등급 → 2정도)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기준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이 인상된다.

● 행정안전부
- 내가 사는 아파트 피난시설, 꼭 확인하세요
: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화재경보 음량 기준을 개선하여 수면 등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의 거주자도 침실에서 또렷하게 경보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평소 피난시설에 대해 알고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계약과 입주 시에 각각 공인중개사와 공동주택 관리자가 피난시설의 형태와 위치 등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피요령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관광기금 300억 원 특별융자
: 강원 지역 산불로 인한 관광시설 소실 등의 피해와, 관광객 감소 등으로 침체된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체의 관광시설 복구와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300억 원 규모의 융자와 함께, 기존 융자 업체 중 신청자에 한해 원금 상환기간 1년 유예 및 만기 연장을 실시한다.

● 환경부
- 화학테러 위기대응 행동절차 개발 위한 도상훈련 실시
: 5월 23일부터 이틀간 대전 유성구 소재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장에서 화학테러 유관기관과 함께 화학테러 위기대응 행동절차(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위한 도상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각 기관의 세부 행동지침을 종합한 화학테러 대응 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테러 실무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i-CON' 본격 가동
: AI,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주요 업종별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 간의 열린 토론을 통해 중소기업 R&D 과제의 발굴과 지원이 이루어지는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i-CON’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중소기업 혁신 기술의 선제적 발굴 ▲융합·연계 연구 강화 ▲성과 공유와 확산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기술·정보 교류, 컨설팅, 투자유치, 해외 공동진출 등을 적극 추진한다.

● 기획재정부
- 2019년5월 OECD 경제전망 주요내용
: 세계경제는 2018년 3.5% 성장하였으나 2019년에는 3.2%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2020년에는 3.4%로 성장세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경제 주요 리스크로 보호무역주의 심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중국 경기 둔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