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사 직원 극단적 선택...업무상 재해 인정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대법원, 공사 직원 극단적 선택...업무상 재해 인정

감사원의 문책 요구에 따라 징계처분을 앞둔 공사 직원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망한 서울메트로 직원 김 모씨의 부인 장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시, 정부 지원 확대 요청

부산시가 시내버스 주 52시간 도입과 임금인상에 따라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22일 운수 종사자 신규채용과 임금 상승으로 시 재정부담이 증가한다며 다른 지자체와 함께 정부 지원 확대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부산은 올해 1천8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113명의 운수 종사자를 신규 채용해야 하므로 73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최근 버스 노사가 임금 3.9% 인상에 합의하면서 인건비 115억원도 추가로 들어가게 됐다.

화웨이, 독자 OS 출시 계획

미국 정부의 수출 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라 공급망 와해 위기에 처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이르면 올해 가을 구글의 운영체계(OS) 안드로이드를 대체할 독자 OS를 탑재한 제품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위청둥(余承東) 화웨이 소비자 부문 최고경영자(CEO)는 화웨이의 새 독자 OS가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PC, 텔레비전, 자동차 등에 함께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웨이는 그간 상하이교통대와 공동으로 리눅스(Linux)를 기반으로 한 독자 OS인 훙멍(鴻蒙)을 개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