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5월 22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5월 22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05.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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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5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권역 최초 국가트라우마센터 영남권에서 개소
: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재난 트라우마 심리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국립부곡병원 내에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5월 21일(화) 개소식을 개최했다. 국립부곡병원 내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내 재난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트라우마 전문가 양성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난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로
: 세계지식재산기구 (와이포, WIPO) 조정제도 이용료 할인 및 이용료 지원 사업, 공동연수 등을 통해 역량이 확인된 조정인 선임 등의 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이자 저작권 분야 최대 국제기구인 와이포(WIPO)의 공신력, 국제적 시각 및 회원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활용하면, 우리 기업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수산부
- 독도 해양미생물에서 항암효과 지닌 신물질 발견
: 독도 주변해역 퇴적토에 사는 해양미생물에서 항암효과가 있는 3종의 신물질을 발견하고, ‘독도리피드(Dokdolipids A-C)’로 명명하였다. 신희재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2006년부터 추진된 ‘독도 지속가능 이용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독도리피드’가 6종의 암에 대해 항암활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 국토교통부
-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 원 찾아가세요
: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 된다. 4월 기준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 약 98억 원(제1종: 50만 원, 제2종: 98억 원)이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래전 주택 매입 및 상속 후 장롱 속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 외교부
- 이란 내 일부지역 여행경보 단계 격상
: 5월 21일(화)부로 이란 내 코르데스탄주 및 케르만샤주 서부지역(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여행경보를 2단계(여행자제)에서 3단계(철수권고)로, 호르모즈칸주(호르무즈 해협 인근) 여행경보를 1단계(여행유의)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격상하였다. 최근 이란을 둘러싼 주변국 및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라크 내 미국대사관 인근 ‘그린존’로켓 공격 등 이라크 국경지역 테러 발생 가능성이 점증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 기획재정부
- 증권거래세 인하 시행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6월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해기존 0.3%에서 0.1%로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여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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