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05.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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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5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
: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5월 20일부터 9월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 행정안전부
- 봄철 독나물 식중독사고에 주의
: 실제 지난 10년간 봄철(3~5월)에 8건의 자연독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14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독초를 가족이나 지인들이 나눠 먹음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며, 지난 10년간의 식중독 사고 통계에서도 사고 1건당 1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 해양수산부
- 낚시어선도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 의무화
: 기존에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되었던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올해 7월 1일부터 낚시어선에도 적용하게 되었다. 올해 7월 1월부터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출항 전 방송 및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해야 한다. (출항 전 안내의무 위반 시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부과)

● 국토교통부
- BMW 520d 등의 혹서기 화재 재발방지
: 지난 해 8월부터 EGR 모듈의 시정조치(안전진단 포함)를 받은 일부 BMW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혹서기 전까지 EGR 모듈과 흡기다기관의 교체가 모두 마무리되도록 BMW사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리콜 대상 BMW 차량 소유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리콜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 고용노동부
- 일과 생활 균형! 어떤 기업이 잘할까?
: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성 보호 제도(출산 휴가, 육아 휴직)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에서 울산, 충북, 전북 지역의 사업체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업종별로는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과 여성 노동자 중 30∼40대 비율이 높은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등에서 모성 보호 제도의 인지도 및 활용도가 높았다.

●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8만 원 시범 지원
: 7월부터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2019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만 12~23세 저소득층 장애인 5,1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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