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피플] 신종열 부장판사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이를 판결한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법 시절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그리고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전담부장로 배정됐다.

신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달 마약 투약·유통 혐의를 받는 강남클럽 버닝썬 중국인 직원 MD(영업 담당자) '애나'와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뇌물 수수 의혹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승리 – 유인석 구속영장 기각

신종열 부장판사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버닝썬 MD(영업 담당자) 애나 구속영장 기각

신종열 부장판사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며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윤중천씨 구속영장 기각

신종열 부장판사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