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폭행 추락사' 10대들 상해치사 유죄...최대 징역 7년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중학생 폭행 추락사' 10대들 상해치사 유죄...최대 징역 7년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했다.

김제경찰서서 경찰관 둔기폭행 민원인, 정신병력 확인돼

경찰관을 둔기로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50대 민원인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전북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는 2008년부터 환청과 망상 등을 호소하는 편집 증세로 주기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정확한 병명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보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남성 호르몬 재판 패소' 세메냐, 스위스 연방법원에 항소

캐스터 세메냐(28, 남아프리카공화국)가 "약물로 남성 호르몬(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춰야 육상 여자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했다. 남아공육상연맹은 13일(현지시간) 성명서를 내고 "스위스 연방법원에 'CAS의 결정을 철회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모든 선수는 '본연의 모습'으로 뛸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