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북 개성공단 계약 무효선언, 철수해도 무방

[시선뉴스 조재휘]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09년 5월 15일에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적용했던 관련 법규들과 계약을 전면 무효할 것이라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에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북측은 특히 개성공업지구의 남측기업들과 관계자들은 북측이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북한은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이같이 선언했고 통지문 말미에는 앞으로의 사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