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존엄성 지키기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지식용어]
노동자의 존엄성 지키기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지식용어]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05.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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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김아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놓고 작년 7월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노사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운영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후속 논의를 협의하기로 했다.

ILO는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국제노동기구)의 약자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고 노동문제를 다루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이다. 1919년에 창설되었고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87개국이 가입해 있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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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는 노동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안전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구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국제연맹의 전문기구로 창립되었다.

17세기 산업혁명 후부터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침해가 심해졌고 이로 인해 사회갈등이 깊어졌다. 그리고 나라들 간의 무역이 늘어나면서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지면서 국제노동기구가 창설되었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기본권, 고용, 사회보장, 사회협력 등의 분과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중앙아시아, 아시아-태평양 등에 4개의 지역 본부를 갖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가치는 헌장에 잘 드러나 있다. 국제노동기구 헌장은 전문에서 1일 및 1주당 최장 근로시간의 설정을 포함한 근로시간의 규정, 노동력의 공급 조절, 실업의 예방, 적정 생활급의 지급, 직업상 발생하는 질병·질환 및 상해로부터 근로자의 보호, 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 등을 규정해 각국의 노동자의 입법 수준을 향상시켜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 헌장에 부합하는 노동 환경을 갖추고 있을까? 국제노동기구(ILO)와 EU 산하 연구기관 유로파운드(Eurofound)가 조사한 ‘직무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주당 48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들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터키에 이어 조사대상국 중 2위를 차지했다.

또 업무공간에서 노동자들의 위험 노출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했는데 ‘지치거나 힘든 자세’에 응답한 비율이 우리나라가 53%로 터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무거운 짐 운반' 항목에 응답한 비율은 우리나라와 터키, 미국이 40%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제노동기구는 한국이 노동시간이 길고 전반적으로 작업장에서 신체적 위험도가 높다며 긴 노동시간을 줄이고 작업장에서의 사고를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규제 정책을 쓰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국제노동기구는 각 나라의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국제적인 규정을 만들어 인도주의적 원칙을 지키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헌장에 따라 각 국가의 노동 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보완되어,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잘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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