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韓-美 ‘북한 발사체’ 미사일 규정에 신중...'로우키 대응'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신형 단거리 발사체 중 일부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미사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한미 당국은 여전히 미사일로 규정하는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북한이 쏜 이번 신형 발사체를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공식 평가한 뒤 6일 오전 현재까지 추가적인 분석 결과는 내놓지 않고 있다.

군 당국자는 "한미공조 하에 관련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분석 결과가 나오면 한미가 동일하게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역시 이번 신형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미국 측의 비핵화협상 사령탑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 ABC뉴스, CBS뉴스의 시사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북한이 이번에 쏜 신형 발사체를 '단거리(short-range) 발사체'로 표현했다.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는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동결)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북한이 '선'을 넘지 않았다는 점도 부각했다.

북한 발사체를 미사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중한 행보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이 전해진 뒤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로 규정하는데 대한 한미 정부 당국의 신중한 태도 배경에는 북미대화가 갈림길에 접어 든 상황이 자리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맞불식 강경대응으로 판을 깨서는 안 된다는 한미 간의 공감대가 지금과 같은 '로우키 대응'으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한미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규정한다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이 불가피해진다. 이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있기때문이다. 북한의 이번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그에 따른 정치·외교적 대응이 불가피하고, 북한도 다음 수순의 행동에 나섬으로써 정세가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한미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가 당장 북한의 이번 신형 발사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기보다는 긴장이 더 고조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역시 지난 5일 관련 입장을 통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외교적 해법'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