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고급 외제차 수입업자들의 세금 포탈...경찰에 덜미 잡혀

[시선뉴스 심재민, 이지혜 수습기자]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09년 5월 10일에는 외제차 수입가를 허위 신고하여 수십억 원을 탈세한 수입업자들이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차량을 통관시킨 뒤 서류만 심사하는 통관절차의 허점을 악용하여, 10억 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원래 고급 외제차를 수입했을 때 수입 가격의 34%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는데, 이 수입업자들은 고급 옵션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 가격이 저렴하다고 속이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불법 수입했습니다.

관세청은 세금을 불성실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20%에서 40%로 올려 부과토록 하고 사후 조사에도 더욱 열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