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재호 “아동학대로 2번 이상 자격정지 시 영구 퇴출”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박재호 의원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로 아이들을 안전한 환경속에서 자라게 해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을 학대해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영구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2번 이상 받게 되는 경우 자격을 영구적으로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소속 아이돌보미가 2년 내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을 경우 서비스 제공 기관이 2년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아이돌봄활동 실태 점검 모니터링 등을 의무화했다. 

더불어 아이를 직접 폭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거나 고립시키는 행위, 아이를 돌보는 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마취약물을 복용하는 행위, 아이 주변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 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박재호 의원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