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정부, '마약안전기획관' 신설
정부가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마약안전기획관 신설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마약안전기획관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소속이었던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그 밑에 두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 마약류 감시체계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라돈침대' 사태, 처분방법 규정 없어
작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매트리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지금껏 7만 개가 넘는 매트리스가 수거됐지만, 이 매트리스에 대한 처분 방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이 매트리스 폐기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다. 수거 후 해체된 매트리스는 대진침대 천안본사 창고에 쌓여 있는 상태다. 1년 전 불거진 '라돈침대 사태'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셈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대진침대 매트리스 폐기는 하반기 이후에나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한 뒤 하반기에 환경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법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법령 개정이 마무리돼야 실제 폐기가 가능하다.
개성공단 기업인들, 9번째 방북 신청 촉구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에 두고 나온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에 9번째 방북을 신청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공단 방문 허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이번에 신청한 개성공단 방문에는 기업인 193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이석현·이인영·심재권,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 정동영·최경환, 정의당 김종대 등 국회의원 8명이 동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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