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첫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19년 5월 첫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21명 적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총 34만 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 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주요내용
→ 적발유형별 :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 6명 △취업자인 경우 15명
→ 시설유형별 :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기타시설 6명(운영자 2, 취업자 4)
→ 조치 :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 및 취업자 해임 명령. 그 중 18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
→ 결과 공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에 4월 23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

● 행정안전부
- 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
4월 26일부터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주요내용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아동수당을 포함한 전국공통서비스(7종)와 출산장려금 등 지자체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
→ 예외의 경우 : 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계좌가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별도로 신청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