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4월 26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4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소득하위 20% 134만 5000명에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 약 134만 5000명이 인상된 기초연금액 30만 원(부부가구는 48만 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4월부터 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되나,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신청이 필요하다.

● 행정안전부
- 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
: 4월 26일부터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 대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19년 ‘책 읽기’, 생활문화로 자리 잡다
: ‘책 읽기’가 생활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의 해’ 후속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역 기반의 책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국민이 쉽게 책에 접근할 수 있는 출판 체험공간인 ‘책문화 센터’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독서문화 향유권을, 지역 기반 출판사에는 창업과 창작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 환경부
- 배탈엔 쑥, 부스럼엔 느릅나무
: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전남지역의 생물자원 전통지식을 조사해 총 2,539건을 발굴했다. 주요 전통지식 적용 사례로 ▲배탈·설사나 복통 또는 코피가 날 때 쑥즙을 마시기나 쑥잎을 으깨 붙이기, ▲부스럼이나 종기에는 느릅나무 껍질을 붙이기, ▲두드러기에는 볏짚을 태운 연기를 쐬기, ▲허리나 무릎 관절이 아플 때에는 쇠무릎 뿌리를 달여 먹기, ▲아기를 낳고 몸이 부을 때는 호박을 먹기 등이 있다.

● 국토교통부
- “국립항공박물관 캐릭터,” 이름을 정해주세요!
: 내년(2020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김포공항 인근에 국립항공박물관을 건립 중으로,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애정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 하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하여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국립항공박물관 캐릭터 이름에 대한 국민 참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 적극 홍보에 나서
: 농관원은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된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케이펫페어에 단독 홍보관을 3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다. 유기사료는 유기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가공한 사료로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등 인위적 합성물질·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항생제를 첨가할 수 없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