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부가 '연금 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개편안보다 공무원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내용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시사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1998년 독일의 가입기간 조정 등을 통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과 2005년 오스트리아의 공무원 연금개혁 등 성공한 유럽의 연금개혁 사례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개혁 과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박근혜 대통령(출처/청와대)

현재 공무원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된다. 정부는 월 300만원 이상 연금수령자의 연금을 10년 이상 동결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유럽식 연금 개혁으로 '자동 안정화 장치'가 마련되어 연금 수급액이 특정 지표와 연동돼 수시로 변한다. 연금 살림이 넉넉하면 많이 지급하고 모자라면 수급액이 줄어든다.

하지만 이에 공무원연금 적용 당사자들이 반발에 나섰다. 공노총·공무원노조·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종섭 장관을 만나 공무원연금 개편안 초안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들었다.

공투본은 정부 초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짧은 대화를 끝냈고 정 장관 면담 직후 공투본은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정부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공적연금 개악을 저지하지 못하면 국민 모두에게 미래는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공투본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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