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

서울 지역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이사비와 영업손실비용 등을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23일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해당 구역 내에서 건립되는 매입형 임대주택(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타 재개발구역에서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임대주택과 빈집도 함께 공급한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66개 중 착공하지 않은 49개 구역(4천902세대 추산)에 세입자 대책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 중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인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을 시행계획안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중앙아시아 3개국과 보건의료 협력

보건복지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 정책·제도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의료기술이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등 보건의료산업 측면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과 22일에 각각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산업부, 카자흐스탄 보건부와 '보건의료협력 이행계획'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행계획은 포괄적인 협력 방침을 담은 양해각서와 달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은 먼저 의료인력 교류,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에서 전문가 실무협의체(워킹그룹)를 운영할 계획이다.

운동부 코치, 상습적 추행 실형 선고

운동부 코치로 일하면서 후배 코치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학교 운동부 코치로 근무한 A씨는 후배 여코치를 껴안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수법으로 2016∼2017년 총 4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