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건설기계 엔진교체 확대"...미세먼지 저감 효과 볼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경기 파주시 소재 배출가스 저감 기술 업체인 이알인터내셔널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례 없는 미세먼지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것은 배출량 감축"이라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 대상을 확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경유차 저공해 조치를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다"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당정협의회를 통해서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물량을 최대 20만대 이상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추경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기계 엔진 교체와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대해서는 "당장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내년 예산 편성 로드맵에도 (사업 포함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최근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장기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 ‘오염 물질 측정 조작’ 사건이 발생해 오염 물질 측정을 기업과 민간 측정업체에 대행시킨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