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외함 소재 다양화...경찰청, 규제혁신 추진
신호등 외함 소재 다양화...경찰청, 규제혁신 추진
  • 보도본부 | 김정연 기자
  • 승인 2019.04.18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이 폴리카보네이트만을 사용할 수 있었던 신호등 외함 재질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경찰청은 1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논의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산을 위해 이 같은 신산업 육성 전환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경찰청 관계자는 "소관법령을 검토한 결과 3D 프린팅을 활용한 제품들이 생산되는 상황에서 신호등 외함 소재를 다양화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신호등 외함 소재를 폴리카보네이트로 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구성 등이 우수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잘 깨지고 변형되기 쉬운 아크릴 대용으로 쓰여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신산업을 지원하고 민생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