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명예훼손' 류영준 교수 2심도 무죄
'황우석 명예훼손' 류영준 교수 2심도 무죄
  • 보도본부 | 김정연 기자
  • 승인 2019.04.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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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들과 친분이 있다고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류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류영준 교수 (연합뉴스 제공)
류영준 교수 (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류 교수의 발언이 "의혹 제기로 평가될 뿐 고소인(황 박사)을 비방할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체세포 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 문제는 고도의 공적 영역이었다"며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다 넓게 보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5년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제작 의혹을 제보한 인물인 류 교수는 2016년 언론 인터뷰 등에서 황 박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교수는 황 박사가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차병원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황 교수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들과 친분이 있고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독대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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