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명예훼손' 류영준 교수 2심도 무죄

황우석 박사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들과 친분이 있다고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류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류 교수의 발언이 "의혹 제기로 평가될 뿐 고소인(황 박사)을 비방할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체세포 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 문제는 고도의 공적 영역이었다"며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다 넓게 보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5년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제작 의혹을 제보한 인물인 류 교수는 2016년 언론 인터뷰 등에서 황 박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교수는 황 박사가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차병원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황 교수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들과 친분이 있고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독대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