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4월 22일 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4월 22일 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04.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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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4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 원전해체산업을 원전산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 2020년대 중반 이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리1호기 해체를 기술역량 축적 및 산업 생태계 창출의 기회로 삼고 글로벌 시장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건설-운영 등 기존 先行 주기에 해체-폐기물 관리 등 後行주기 분야까지 더해 원전산업 全 주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전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로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수산부
- 올해 168척에 대해 친환경 설비 설치 지원
: 2019년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 공모결과, 황산화물 저감장치는 16개 선사 113척, 선박 평형수 처리설비는 12개 선사 55척이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친환경 설비 설치 대출규모는 총 3,955억 원 (스크러버 3,623억 원, 선박평형수처리설비 332억 원)으로, 해양수산부는 6년간 대출액의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 환경부
-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유)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이며,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주) 광양태인공장, (유)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 국토교통부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증 관련 서울 456호 조정 요청
: 지난 4월 1일부터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사 결과,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했다. 주요 오류 유형으로는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하거나 임의로 변경,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 등이 지적되었다.

● 보건복지부
- 65세 이상 노년층 등록장애인 증가 추세 지속
: 2018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58만 6000명(전체 인구 대비 5.0%)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대(22.2%), 60대(22.1%)에서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으며 9세 이하(1.1%), 10대(2.3%)에서 가장 적다. 또 남성 등록장애인의 비율(57.9%)이 여성(42.1%)보다 높고,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47.9%), 청각(13.2%), 뇌병변·시각(9.8%) 순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
- 집중호우 침수상황 탈출법, 체험 통해 배운다
: 장마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실제로 체험함으로써 위급상황 시 행동요령을 습득할 수 있는 재난안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년 5~10월까지 운영되며, 정부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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