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4월 19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4월 19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04.19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4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 2019년 3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동향
: ‘19년 1분기 자동차산업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수출(2.4%)은 증가하였으나, 생산(△0.8%)과 내수(△3.0%)는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현대·기아·쌍용의 생산은 증가했으나 일부업체 부분파업 영향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0.8% 감소했고, 국산차 판매는 소폭 증가(0.6%) 했으나 수입차 판매가 대폭 감소(△21.4%)하여 전년동기대비 3.0% 감소했다.

● 해양수산부
- 4월 18일부터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
: 해양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8일부터 연말까지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을 운영한다. 선박에서의 탈출순서 및 요령, 구명보트 및 뗏목 탑승법과 구명장비 작동법, 구명조끼 착용법 등 선박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형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이 외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소 화장 비 사용법, 밀폐공간 탈출법 등도 교육한다.

● 환경부
- 페트병 등 9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기준 개정
: 환경부는 국내 재활용 여건과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업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9개 포장재 재활용 등급기준을 기존의 1~3등급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으로 개선했다. 특히 기존 재활용 용이성 1등급을 최우수와 우수로 세분화하고, 2~3등급을 어려움으로 통합했으며, 보통을 새롭게 추가했다.

● 국토교통부
- 김천혁신도시 한국도로공사 수영장 시민에게 전격 개방
: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위치한 한국도로공사가 지역상생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실내수영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지역주민에게 전격 개방한다. 아울러 한국가스공사(대구혁신도시)는 대구 교육청과 연계하여 오는 6~9월 관내 초등학교에 에어돔을 설치(1억 원), 학생수영 안전프로그램사업도 처음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주민과 밀착된 상생발전을 가속화 해 나갈 계획이다.

● 국방부
- 2019년 군수혁신 추진 계획 확정
: 2019년 군수혁신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2019년 국방 군수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수혁신은 군수품의 ‘소요-획득-운용-폐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군수지원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올해는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서 채택된 ‘자원제약 극복과 미래 전장환경 적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적극 활용’ 기조를 구현하기 위해 4대 분야 18개 중점과제를 발굴하였다.

● 교육부
-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감 책임 하에 학교를 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