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04.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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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4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장애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
: 지난 31년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던 장애등급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다만, 개별 복지서비스의 목적이 다양하고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 아프리카 공무원, 지속가능발전 위해 한국에 오다
: 4월 14일 부터 5월 4일 까지 아프리카 4개국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지방행정역량 강화과정’을 운영한다. 아프리카 다국가 연수과정은 정부의 국정과제와 아프리카 현지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개발과 정부혁신을 주제로 아프리카 지역의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어디서나 승하선공인 신청
: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어디서나 선원 승하선 공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선원법 시행규칙」 이 4월 15일(월) 부터 시행된다. 승하선공인은 선원 근로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원의 승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지방해양수산청의 공인을 받는 제도이다.

● 국토교통부
- 국제물류산업대전 16일 개막
: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로봇팔, 자율운송로봇, 무인 지게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물류산업의 트렌드를 한 눈에 살펴보고 물류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물류산업대전이 열린다. 인공지능(AI) 기반 로봇팔, 자율운송로봇, 무인 지게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신 물류경향를 한 눈에 살펴보고, 물류산업의 발전 전망을 예측해 볼 수 있다.

● 환경부
-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 2020년 1월 이후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수입사들은 시정(리콜)을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할 때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고, 결함시정 미조치로 인한 자동차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 및 양식 등은 올해 안에 고시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19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 대상 기관 공모
: 4월 15일(월)부터 29일(월)까지 2019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의 대상 기관을 공모한다. 2019년 공모에서는 ▲ 신규 조성 지원, ▲ 지속 운영 지원, ▲ 전시활성화 지원 등, 총 3개 분야에서 작은미술관 약 10개소를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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