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도 인정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시선만평]
WTO도 인정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시선만평]
  • 보도본부 | 최지민 pro
  • 승인 2019.04.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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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심재민 / 일러스트-최지민)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대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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