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4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적극적인 결핵역학조사로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
: 2018년에 신고된 전체 결핵환자 3만 3796명 중 집단시설에 소속된 결핵환자는 8,395명이었으며, 그 중 역학조사 기준에 따라 총 4,041건을 조사(전년 대비 7.5% 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잠복결핵감염 양성자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 권고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 농기계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 겨우내 사용하지 않았던 농기계는 꼼꼼히 점검하고, 엔진에 쌓인 먼지 등으로 과열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깨끗이 청소한다. 농기계를 사용하기 전에는 항상 각 부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하거나 손상이 있는 부품은 반드시 교체하여 사용한다. 안전한 작업을 위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작업에 따라 적당한 복장을 착용하고, 기계에 두발이나 의류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음주 이후에는 절대 농기계를 조작하지 않는다.

● 교육부
- 2019 우리마을 진로 길라잡이 지원단 출범
: 학생지원단은 진로체험 활동에 관심이 많고, 지역 진로체험에 적극 참여하고 홍보할 수 있는 학생들로 선발하였다. 일반지원단은 지역의 특색 진로교육 사업에 관심이 있으면서,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열의가 있는 학부모, 진로 상담자들로 선발하였다. 지원단은 지역 진로체험 활동 참여 및 정보제공, 진로체험 관련 현장소통 및 관계자 협의회을 통한 진로교육 발전 방향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환경부
- 미세조류 지질 생산성 높이는 배양법 개발
: 미세조류인 ‘파라클로렐라’를 이용하여 미세조류의 생장 속도와 지질 생산성을 높이는 배양법(적응 진화 배양법)을 최근 개발했다. 이 방법은 파라클로렐라를 증식할 때 배지에 소금(염화나트륨) 성분을 첨가하고 장기간 반복 배양하여 압박(스트레스)로 인한 지질 생산성을 높이고, 생장 속도도 유지하는 것이다.

● 국토교통부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차 합동점검…71건 적발
: 외상 후 일괄결제 33건, 실제 주유량 보다 부풀려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6건,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5건, 등유 등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7건 등 71건을 적발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 발표
: 정부는 이재민들이 보다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4.6일부터 4.15일까지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70명)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6일을 앞당겨 4.11일부터 4.16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