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둘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19년 4월 둘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건강-
● 보건복지부
-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제주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채집(4월 6일)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 주요내용
→ 일본뇌염 위험성 :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일부에서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음
→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은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여야 한다.
→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첫째,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
둘째,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 사용
셋째, 가정 내에서 또는 야외 취침 시 방충망 또는 모기장 사용
넷째,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 제거

● 보건복지부
-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보조생식술 적용 기준 확대,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방안,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 주요내용
→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주요 내용
1. 현행 급여기준상 연령제한은 폐지하여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2.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 적용
3.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

-사회-
● 행정안전부
-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결
자치단체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실태를 진단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해주는 전문가 주민참여예산 자문을 4월 한 달 간 진행한다.
- 주요내용
→ 대상 : 희망하는 5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단 구성. 서울권, 경기권, 중부권 등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
→ 컨설팅 내용
1. 자치단체별로 그동안 추진해 온 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2. 추진 상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3.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방향 설계와 함께 다양한 우수사례 소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