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4월 5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4월 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8개 지자체에서 첫 걸음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노인)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정신질환자) 경기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전업 예술인 57.4%, 이 중 76.0% 프리랜서
: 겸업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 직업 종사 형태는 ‘기간제/계약직/임시직’의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예술활동 외 직업에 종사하는 이유는 낮은 소득(46.5%), 불규칙한 소득(27.1%) 등 예술활동에서의 수입 관련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한 해, 예술인 가구의 총수입은 평균 4,225만 원을 기록해 국민 가구소득 평균 5,705만 원(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과 천만 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 행정안전부
- 지역축제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는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자제한다. 공연을 관람할 때는 지정된 관람석 이외의 환풍구, 채광창 등 위험한 장소나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가지 않는다.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119와 현장의 안전요원에게 즉시 알리고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한다. 행사장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는 안전요원에게 즉시 신고하는 등 사고예방에도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 행정안전부 2
- 국가 안전분야 부패감시, 공공기관도 나선다
: 최근 공공 분야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 내 시설물이나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 안전 분야 조직 운영, 예산집행 등의 문제도 ‘부패’ 관점에서 접근해 수시로 감찰하고 위법 및 부당 사례를 적발‧개선하는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국민생활 전반에 잠재해 있는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는 요인’을 근절시키는 종합적인 감시망을 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부
- 미생물과 인공점토 섞은 복합제제로 맹독성 비소 제거
: 미생물과 마그네슘 및 알루미늄으로 만든 인공점토를 섞은 복합제제로 흙(토양)속에 있는 맹독성 비소(3가 비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구진은 3가 비소를 5가 비소로 산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6종의 미생물을 선별하고 마그네슘 및 알루미늄으로 만든 인공점토와 혼합하여 비소의 처리 효율이 가장 우수한 아크로모박터속 균주 1종(JHR-B2)과의 혼합조건을 찾아냈다.

● 고용노동부
-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 선택 어떻게 할까?
: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 속에서 청소년의 직업 및 진로 선택을 돕고자 가이드북 "4차 산업혁명 시대, 내 직업 찾기"를 발간되어 전국 중/고등학교에 배포된다. 가이드북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업세계 변화 트렌드, 직업선택 방법, 미래 유망직업 15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조언,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진로고민 사례와 답변(Q&A) 등으로 구성됐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