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시스템 ‘커뮤니티케어’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며 케어 하도록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인 책임이 뒤따른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활동으로 커뮤니티케어가 있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병원이 아닌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심사위원회 결과 선도사업 지역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등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곳은 2년 간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검증하고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하게 된다.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하고 검증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지자체는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실제로 확인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하게 된다. 

화성시 역시 2년간 국비 3억4천여만원을 지원받아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추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에 케어 안내창구를 마련해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찾고, 등록 장애인 중에서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자를 찾는다.

하지만 정신질환 대상자라고 해서 모두가 같을 수는 없는 법. 대상자를 발굴한 뒤에는 계속해 입원이 필요한 자(의료), 퇴원 준비가 되어 재활이 필요한 자(재활), 사회 복귀가 가능한 자(복지) 등으로 분류해 각기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된다.

의료 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재활 준비 질환자에겐 '체험홈' 이라는 공동생활 시설을 제공해 자립훈련을 도우며 앞으로 화성 동·서부에 1곳씩 총 2곳 마련될 예정이다.

또 선정된 김해시의 경우. 현재 김해시 노인 인구는 5만 3000여 명으로 시 인구의 9.7%에 달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노인 비율이 생림면 31.3%, 대동면 30.7%, 한림면 28.3%, 상동면 24.8%, 진례면 23% 등 고령화율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이번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이웃과 함께하는 품위 있는 노년(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나답게)'을 비전으로 'One-Stop 통합돌봄서비스'를 추진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