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4월 2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4월 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
: 2019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1만 원, 상한액은 486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000원에서 2만7,900원으로, 최고 보험료는 42만1,200원에서 43만7,4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봄 여행주간, 취향저격 마을여행단 모집
: 2019 봄 여행주간이 4월 27일(토)부터 5월 12일(일)까지 16일간 추진된다. 2017년 ‘도시’, ‘예술’, ‘밤’, 2018년 ‘텔레비전(TV) 속 여행지’의 계보를 이어 2019 여행주간에서 제안하는 여행 유형은 ‘마을’이다. 광주 펭귄마을, 통영 동피랑마을 등 일상적인 삶의 공간을 매력적인 여행지로 느끼는 흐름을 반영해 숨겨진 마을을 더 많이 발굴하고 초대한다.

● 해양수산부
- 올해 역대 최다인 25명의 도선 수습생 뽑는다
: 올해에는 역대 최다인 25명의 도선 수습생을 선발하고, 응시자격도 크게 완화하여 시행한다. 기존에는 6천 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으 면 응시할 수 있다. 도선사 시험 응시자는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11개 지방 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을 방문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 해양수산부 2
- 4월에는 고등어와 오징어를 지켜주세요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4월에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금어기(포획 및 채취 금지기간)를 시행한다. 올해 고등어의 금어기는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 달간 이며, 살오징어의 금어 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다. 만약 이를 어기고 포획할 경우, 「수산자원 관리 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 령 제6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토교통부
- 디지털 신호로 위험상황 알려주는 똑똑한 가로등 만든다
: 가로등과 같은 도로조명에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접목하여 도로상 위험상황을 직접 수집/판단하여 ‘디지털 사인’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I2X기술로 주변 행인과 차량에 정보를 제공한다. 본 사업은 도로상 가로등의 기능을 불빛만 비춰주는 단순한 조명이 아닌 각종 도로환경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저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4개 부처가 2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2
- 전자발찌 범죄, 전국 CCTV로 잡는다
: 4월 1일부터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출입금지 등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 영상이 활용된다. 이러한 CCTV 영상 활용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CCTV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