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4월 1일 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4월 1일 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04.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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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4월 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치매안심센터 연내 모두 개소,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실시
: 각 시군구 보건소(256개)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상담부터 검진, 치매쉼터, 가족카페, 맞춤형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모든 치매안심센터(256개)가 서비스를 완벽히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교통이 불편하거나 면적이 넓은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분소형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 교육부
- 2020학년도 약학대학 신설,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약대 신설을 신청한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진행하였고, 평가 상위점수를 획득한 총 3개 대학(전북대, 제주대, 한림대)을 선정하여 2차 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약대 지원 의지가 강하고, 부속병원 등 약학 실무실습 및 교육/연구 여건을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제약 산업과 임상약학 등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등 약학교육 및 임상연구 여건과 역량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국토교통부 1
- 붙박이장 등 친환경 건축자재 성능 및 안전성 점검
: 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붙박이가구 등 친환경 생활제품과 실내마감 건축자재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 점검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2018년도에 이어 불량 친환경 자재의 현장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자재업체의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제조 및 유통단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필요시 자재가 납품된 공사 현장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2
- 2019년 하계 항공편(3.31~10.26), 확인하고 타세요
: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9년 하계기간(3.31.~10.26.)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표를 인가하였다. 이번 하계기간에는 국제선은 94개 항공사가 총 385개 노선에 왕복 주 5,083회 운항할 계획이며, 전년 하계와 대비하여 운항횟수는 주 301회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23.0%(주 1,258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중국 약 22.6%(주 1,240회), 미국 약 9.3%(주 508회), 베트남 약 9.0%(주 491회) 등의 순이다.

● 해양수산부 1
-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역 전 도서로 확대
: 2019년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 지역을 전 도서로 확대하고, 4월1일(월)부터 5월 31일(금)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지역은 직불금의 30%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 향상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수산부 2
- 바닷속 침몰선박 관리 강화
: ‘해양환경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마련하여 오는 5월8일(수)까 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안 입법예고는 ‘해양환경 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며,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도입, 환경관리해역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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