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마지막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19년 3월 마지막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 재산 선정기준 등 삭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 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주요내용
①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규정한 소득액 산정대상(인정 소득 및 재산범위) 등 선정기준 삭제
② 소득액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청 및 제공토록 하는 규정 등 삭제
③ 아동수당 수급가구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감액 규정 삭제
★ 4월 25일부터 소득,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

● 교육부
- 저소득층 중고생의 꿈을 국가가 지원
올해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중고생(중2~고3)을 선발하고, 대학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19년 1,500명을 선발한다.
- 주요내용
→ 선발 과정
: 장학생은 학교 추천(4.1.~4.26.) → 서류심사 및 심층평가(5~6월) → 장학생 최종 확정(7월)선발한다.
→ 지원 내용
: 교재 구입, 진로 탐색 등 학업 계획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매월 30~50만 원, 학교급별 차등 지원) 지원
: 활동 기간 동안 1:1 지도, 진로 체험 활동, 진로 상담 등 제공
: 경제적 지원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