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국회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모처럼 보이는 파란 하늘이 참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재난급 미세먼지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그대로 국민이 피해를 입어야 하기에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책을 모색해보는 도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슈체크에서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토론회에서 나온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文 대통령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까지 내세워놓고 현 상황까지 이르게 했는지 의문이 든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사전에 미세먼지에 대해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으로 내세워놓고 현 상황까지 이르게 했는지 의문이 든다”라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사전에 미세먼지에 대해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발제를 맡은 서강대학교 화학공학과 이덕환 교수는 미세먼지 비상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대책들은 무모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형 공기정화기, 인공강우, 탈원전 등 대책에 대해 비판했는데요. 특히 정부의 경유세 인상론에 대해서는 이 것이 시행되면 고급 경유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부류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로지 생계형으로 경유 자동차를 운용하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폭탄처럼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교수는 60년대부터 미세먼지는 이미 문제였지만, 그때는 수도권에 국한된 소위 검은 먼지가 문제였다면, 현재는 광범위하게 번져나가는 하얀먼지 즉 초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만큼 굴뚝 연기와 자동차 매연에 국한된 대책보다 정밀한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 외에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도 많은 상황이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 논의가 오늘 국회 토론회에서 오가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희대학교 환경공학과 김동술 교수는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정책 개선안을 통해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대기관리 및 규제의 정책 실종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배출허용 기준 설정과정과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기술개발 및 재정지원이 미흡하다. 대기오염 기초연구가 경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능력이 거의 없다. 등의 항목을 들며 체류중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 교수는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의 주요 오염원에 대해서도 분석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요 오염원은 중국 등 멀리서 운송되어 온 먼지가 30~35%, 도로상 차량 비도로상 연소가 15~20%, 화석연료 연소가 10~15%, 소각로/산업체 오염원이 각각 5~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환경 패러다임의 기본적 논의 및 재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과학기술 기반의 환경기초연구에 과감한 투자 및 연구가 집중되어야 하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해 전국적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등 개선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재난급 문제로 떠오른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상황.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재난 문자가 와도 국민들은 한숨만 나오고 무덤덤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에 파란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기대하는 것이 국민들의 욕심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대책마련을 기대해봅니다. 이슈체크 심재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