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227 경제 살리기를 목표로 한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 [키워드 한국사]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김미양] 2007년 12월 치러진 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어 이듬해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삼는 실용정부를 규범으로 삼았고 국민을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를 5대 국정지표로 삼았다.

이명박 정부는 작지만 유능한 실용정부를 표방하며 이전 정부의 '18부 4처 18청'에서 '15부 2처 18청'으로 축소하였고 경제와 교육, 과학기술 부총리제와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를 폐지했다.

대신 지식경제부와 특임장관을 신설하였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교육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하였으며,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 등과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 및 규제 기능을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비핵 개방 3000구상(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을 북핵 대응으로 삼았고 한·미 전략 동맹과 자원·에너지 외교를 강화하려 했다. 또한 4대강 건설 등을 과제로 추진하였다.

2008년 4월 23일 치러진 제 18대 총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에 힘입어 한나라당이 153석,통합민주당이 81석, 무소속이 25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이 3석을 얻어 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획득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2012년 3월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으며 한미 관계를 중시하였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체결한 한미 FTA를 비준하였고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재임 중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특히 경제살리기를 목표로 하였는데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잘 극복하였지만 공약으로 제시했던 747 공약(7년 내에 7%성장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은 달성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에 큰 기대를 가졌던 정부이지만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고 4대강 정비 사업은 당시에도 논란이었지만 현재까지도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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