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3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자체 금고 선정,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
: 최근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의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자체, 금융기관과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유인,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교육부
- 선도학교 우수사례와 노하우로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 뒷받침
: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0일(수) 2019년도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를 최종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올해는 소프트웨어교육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작년보다 191곳을 추가하여 총 1,832개교를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1,081개교, 중학교 461개교, 고등학교 279개교, 특수학교 11개)

● 국방부
- 2019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
: 국방부는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에서 ‘2019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장병들은 인공지능 현장매칭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공, 경력, 관심사항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자신에게 맞는 채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자기소개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성향, 강약점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19년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공모
: 미세먼지, 폭염 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야외 체육활동의 대안을 지원하기 위한 ‘2019년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참여 학교를 공모한다. 이후 4월부터 해당 지자체를 통해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5월부터 수도권/중부/영남/호남 등 주요권역별로 학교 관계자들 대상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
: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스타벅스,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
: 보건복지부와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사)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만 60세 이상) 135명을 배치하며 ’21년까지 4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