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청력장애 위장 ‘신종병역면탈’ 적발...“신체검사 강화”

[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지난 19일 병무청에 따르면 자전거 경음기 등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서를 받아 병역면제를 받았거나, 이런 수법으로 병역기피를 시도한 운동선수와 유명 인터넷TV 진행자(BJ) 등 8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한동안 소음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귀에 이상이 생겨 장애진단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신종병역면탈 적발 내용과 수법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이번에 적발된 신종병역면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적발된 8명 중 6명은 병원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 또는 응원용 나팔(에어혼) 등을 귀에 대고 일정 시간 큰 소리에 자신의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 후 병역면제를 받았습니다. 브로커의 진술에 따르면 자동차 안에서 20분 간격으로 1~2시간 정도 양쪽 귀에 대고 에어혼 등을 울려 청각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2명도 이런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던 중 적발됐으며 병무청은 이들의 병역면탈을 도운 공범 3명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병무청은 2017년 12월 제보를 받고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인 A(31) 씨의 병역면탈 혐의를 수사하다가 브로커 B(32) 씨가 청력장애 위장 방식의 병역면탈 수법을 A 씨에게 전수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A씨는 병역면제 판정 당시인 2015년 초에는 국가대표였고, 브로커 B 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브로커 B 씨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과 동생 친구, 지인 등에게 접근해 병역면제 수법 전수를 조건으로 1인당 1천만~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병무청의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 C 씨도 B 씨가 전수한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고 병무청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선수 생활 또는 방송을 계속하고, 돈을 벌기 위해 브로커 B 씨에게 거액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병역면탈 수법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분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병무청은 이번 병역면탈 사례 적발을 계기로 최근 7년 동안 청각 장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1천500여 명에 대한 재조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앙신체검사소 정밀검사를 강화해 일시적 청력 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2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이후 브로커가 개입한 병역면탈로 확인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병무청은 "2017년에 도입된 병무청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브로커와 피의자들 간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병역면탈 범죄를 대거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시적 청력 마비는 5시간 정도 지나면 청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청력 장애가 발견되면 5시간 지나고 다시 검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전부터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 받으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병역면탈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병무청에서도 그에 따른 다양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의무 중 하나입니다. 꼼수를 부려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기보다 기본 의무를 이행해 떳떳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이슈체크 조재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