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로 일자리 대란에 대해 대처하는 법 [인포그래픽]

[시선뉴스 박진아,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우리나라의 일자리 대란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2월 취업자 수가 26만 3000명으로 늘어나면서 잠깐 회복세를 보였지만 고용시장의 형편은 여전히 좋지 않다.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취약하고 기업을 비롯해 민간 일자리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처방 없이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점점 심해져 가는 일자리 대란에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아보자.

■ 일본이 일자리 대란에 대처하는 법
→ 기업들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정부는 일관된 청년 고용 대책으로 청년 실업 문제 해결
→ 공공 직업소개소 ‘헬로 워크(Hello Work)
   청년고용 우량 중소기업 인증 제도 ’유스 옐(Youth- Yell)’로 구인-구직 시장 활성화
→ 청년 취업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듀얼시스템’과 구직 지원 제도인 ‘트라이얼 고용제도’ 등을 도입

■ 미국이 일자리 대란에 대처하는 법
→ 정부와 기업이 함께 견습생 양성
→ 첨단 기술이나 고급 기술이 아닌 중간기술자 양성
→ 숙련공 확보에 필요한 직업훈련
→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 벤치마킹

■ 영국이 일자리 대란에 대처하는 법
→ 청년을 위한 뉴딜정책 실시 (New Deal for Young People)
→ 18~2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구직급여를 신청한 청년 실업자들이 가입
→ 프로그램 등록자들은 크게 3단계에 걸쳐 상담원을 통해 고용 가능성 향상

■ 호주가 일자리 대란에 대처하는 법
→ 사회서비스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네트워크 확대
→ 취약 청년층에 서비스를 제공할 강력한 인센티브 기관 형성
→ 팀별 과제를 대비해 함께할 동기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 청년층에게 적합한 혁신적인 프로그램 개발

■  프랑스가 일자리 대란에 대처하는 법
→ 고등학교 중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청년 보장 제도 수립
→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니트족들을 위해 취약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

■  독일이 일자리 대란에 대처하는 법
→ 학교에서 직장으로 원활한 이동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실시
→ 일과 가사를 동등하게 분담하게 하기 위해 보육 시설 확충
→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양질의 능력 향상
→ 견습생에게 ‘마이스터(Meister)’로 높은 수준의 직업자격 획득

■ 덴마크가 일자리 대란에 대처하는 법
→ 91개의 새로운 일자리 센터를 물리적으로 통합
→ 국가 서비스와 지자체 서비스의 정보를 통합하는 고용센터 설립
→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형 단일 고용체계 제공

■ 스위스가 일자리 대란에 대처하는 법
→ 국가가 직접적으로 경제와 시작에 관여하는 형태는 지양
→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진흥을 위한 간접 지원 정책
→ 이론과 실습이 적절히 혼합된 교육방식으로 세계 최저의 청소년 실업률 유지
→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부가가치세 처리 및 행정처리 지원

지금까지 해외 선진국들을 비롯해 여러 나라들이 일자리 대란에 대처하는 법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히 숙련공들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눈에 띄었고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일과 가사를 동등하게 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의 제도들을 벤치 마킹해 일자리 대란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